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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범죄 4년간 36.4% 늘어교통범죄 비율이 30%로 가장 커
박찬균 | 승인 2019.10.11 10:35
김한정 의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난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11만9489건으로 2014년(8만7583건)에 비해 3만1906건(36.4%) 늘었다.

범죄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강간·추행 등이 58.8% 증가했고, 폭행(69.8%), 협박(371.3%), 손괴(63.2%), 횡령(73.8%), 성풍속범죄(70.2%), 마약(165.1%), 교통(24.5%) 등의 증가율도 높았다. 특히 지난해 교통범죄는 3만6048건으로 전체 노인 범죄에서 가장 큰 비율(30.2%)을 차지했다. 폭력범죄(2만2169건)와 지능범죄(1만8518건)가 뒤를 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1457건으로 2014년(1만1226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 건수가 25만1675건에서 16만3034건으로 35.2% 줄었지만, 노인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면허 취소 수준의 적발 건수는 2014년 5733건에서 지난해 6409건으로 11.7%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수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보안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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