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별 빈곤율 순위[경기복지재단 제공]

경기도의 빈곤율이 전국 시도 평균보다 높으며 국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도 6만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이 11일 발간한 경기도 빈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상대 빈곤율은 19.1%로 전국 평균(15.0%)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영위하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시군별로는 연천군(43.7%)이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가평군(40.9%), 안성시(34.7%), 여주시(33.7%), 양평군(31.0%) 등 주로 농촌 지역의 상대 빈곤율이 30% 넘어섰다. 반면 오산시(13.5%), 성남시(15.6%), 시흥시(17.8%), 군포시(17.2%), 안양시(15.2%) 등 도시지역은 비교적 낮았다.

특히 남양주시(28.0%)와 평택시(25.4%) 빈곤율은 다른 도농복합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들 지역은 최근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빈곤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단은 분석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노인(47.7%), 장애인(47.2%), 1인 가구(48.5%) 빈곤율이 심각했다. 노인가구(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함께 거주)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노인 혼자 사는 홀몸노인 가구(74.9%)로 매우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홀몸노인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의왕시(85.5%), 안산시(84.4%), 연천군(83.0%). 포천시(82.8%), 화성시(81.1%) 등이 80%를 웃돌았다.

경기도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규모[경기복지재단 제공]

재단은 "의정부, 시흥, 김포, 광주, 구리, 양주, 가평 지역은 '홀몸노인 가구'보다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았다"며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홀몸노인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 정책이 더 많이 추진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전체·노인·장애인 등 3가지 가구의 빈곤율 순위를 매겨 합산한 결과 여주시, 연천군, 남양주시, 가평군, 의왕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양주시와 의왕시는 도시지역임에도 빈곤율 순위 합계가 높게 나와 추가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기도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도 국가에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미만이 1.5%인 6만6903 가구이고 이 중 노인이 4만8067 가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로부터의 현금성 혜택을 받는 수혜 비율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장애인 수당 등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기초연금 수급률은 서울시와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평균 주택매매가격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6개 시 지가는 6개 광역시 평균을 상회하고, 양평군과 가평군은 타 도(道)의 시(市)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도(道)라는 이유로 기본소득공제 기준 중 중소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의 복지 수혜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단은 "빈곤은 소득과 직결되므로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돼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혜 대상자 선정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땅값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특별·광역시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9만여명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2만2천여명이 각각 추가 편입되고, 3만4천여명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이런 선정 기준 때문에 위기상황인데도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생계급여 중심의 경기도형 기초보장사업으로 확대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부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도민 약 11만명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빈곤 해소를 위해 재단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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