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이 약 800억원 가량 늘어난 약 1300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전입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및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20%를 2010년부터 2012년 회계연도 예산까지 3년간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최근 응급의료기금은 법칙금 징수액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2006년 632억원, 2007년 612억원, 2008년 511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2.6%로서 선진국의 10~20%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돼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사업 특별계획을 마련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강화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지원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차세대 응급실 모형을 구축해 쾌적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