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월 27일 아동과 청소년 정책 관련 법률의 정비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백범기념관에서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관련 제2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아동·청소년 관련 3개 법률을 개정, 일원화해 출생에서 자립이전까지 생애 전반기에 대한 종합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통칭할 때는 아동·청소년으로 표기하고 기준은 현행대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5세 미만으로 하되 개별 법률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외에 검사 및 친족도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장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법령체계 정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호서대학교 조성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이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안’ 주제발표를 했다.

김승권 선임연구원은 “12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13일에는 연구진 손을 떠나게 된다. 12월 말에 의견 수렴을 통한 기본계획안이 공식 발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아동·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대해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속적 증가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및 유해환경 증가 ▲아동·청소년 건강 위해요인 증가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필요성 증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정책의 비전으로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과 기본전략으로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접근 △생애주기적 접근(출생에서 자립까지) △선(先)예방 후(後)치료적 접근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과학적 접근 △성과관리 측면의 효율적 접근 등 5대 기본전략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영역별 정책과제는 권리보장 및 참여증진, 안전 및 보호강화, 건강증진, 역량개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관련 산업 육성, 지원체계 등”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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