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시설내에 CCTV를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육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동조합(위원장 김명선)은 경기도청에 CCTV설치와 관련, 인권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유발시키기는 도구가 된다며 이의 전편 폐기를 요구했다.

보육노조에 따르면,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12.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시군구별 보육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컴퓨터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한다는 목적으로 4천585만원의 예산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이 사업을 통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육노조는 "이는 실제 보육현장에 주체로 존재하는 아동과 보육노동자를 단순한 보육현장의 관찰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처사이며, 인권 침해와 노동자 감시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CCTV 설치에 대해 보육노조는 "아동과 보육노동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통제권을 위협한다"며 “또한 CCTV 설치 자체만으로도 대상자 스스로 행동을 제한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CCTV 설치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자 감시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실제 CCTV가 설치될 경우 모니터링은 시설장에 의해서 좌우되어 노동 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육노조는 "현재 경기도내 보육교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 지원액은 상당히 미비하며, 보육시설 취사원의 인건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바라는 국공립시설 확충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 설치에 국민의 세금 4억여원을 쏟아붓는 행위는 부모, 보육인, 나아가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보육노조는 "경기도청은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보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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