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중 시니어클럽 비중이 가장 높은데,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63.3%인 145개 시·군·구에서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노인일자리 국정과제에 따르면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돼 있으며, 올해 64만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향후 3년 동안 16만개가 늘어나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필요로 하는 정책대상자를 빈틈없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인프라도 동시에 확보돼야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목표량을 배정받아 참여자를 모집‧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설치‧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어려운데, 지자체의 경우 설치‧운영비 부담으로 수행기관 개소에 소극적이며, 기 운영기관의 경우 사업 수행량이 가중돼 사업 개발과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 8월말 현재 ‘노인일자리 기관별 참여현황’을 보면 59만 3,800개 일자리 중 시니어클럽이 28.4%인 16만8,800개로 비중이 가장 높아, 수행기관 중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무척 크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17.8%, 노인복지관 17.1%, 대한노인회 16.2% 등의 순”이라고 밝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현재 전국의 시니어클럽은 156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국 2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할 때 63.3%인 145개 시군구에서만 시니어클럽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역별로 볼 때,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설치 비율이 서울 56%, 경기 48.4% 등으로 과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반면 청주, 성남, 익산, 전주, 창원 등은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노인인력개발센터와 같은 자체조직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사무가 2004년 지방이양된 이후 지자체 장의 의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지방이양된 사업을 다시 국가사무로 되돌리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정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84개 시‧군‧구에서도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기 설치비용 지원 등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시니어클럽 설치 유무에 따른 사업량 비율을 살표보면, 시니어클럽 미설치된 지자체에서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2.7%, 5.9%,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84.1%, 12.7%로 시장형의 비중이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에서 전액 수당을 지원하는 공익형보다, 시장에서 부가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시장형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시니어클럽 설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시장형일자리에 높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설치확대는 민간분야일자리 비중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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