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된 아동이 10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2014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위기아동)의 58.1%가 시설에 입소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62.5%가 시설에 입소돼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위기아동 수자체가 줄고 있지만,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공적인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여전히 시설입소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보호대상아동은 2014년 4994명에서 2018년 3,91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미혼부모‧혼외자, 비행‧가출‧부랑, 부모 빈곤과 실직, 부모 사망, 부모이혼 등으로 발생한는 위기아동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유기, 미아, 학대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아동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호대상아동들이 시설입소로 더 많이 연계되는 것은 위기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위기 해결을 위해 처음 접촉하는 전달체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발생 원인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4~2018년)

국가중심의 강력한 아동보호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기 아동 부모들은 직접 아동보호시설에 방문해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미혼부모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공적인 체계에 대한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지원체계도 부족하다보니 민간 입양기관, 베이비 박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국가의 아동보호 업무가 기초 지자체까지 촘촘히 확보된다면 보호자가 직접 시군구나 읍면동, 경찰에 위기 아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시설보다는 원가정 보호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이 원가정보다는 시설로 맡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보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5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후에도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되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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