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봉천동 탈북 모자'처럼 탈북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고자 보건복지부에 탈북민 가구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요청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와 국가의 개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북한이탈주민 가구 정보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가 아들 김모(6)군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신 발견 당시 한씨 집에 식료품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아사(餓死·굶주려 죽음) 가능성이 제기됐다. 탈북민 지원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퇴소한 뒤 5년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만 5년이 지나면 이런 관리가 끊긴다. 봉천동 모자처럼 복지 사각지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정보를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인권위는 '위기가구 및 대상자 발굴'이라는 개정안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탈북민 전체를 대상으로 신상 정보와 주소, 주거 형태, 동거인 등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 원칙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상의 곤란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통보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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