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빈곤에 시달리다 숨진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북한이탈주민 보호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 씨가 아들(6)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신 발견 당시 한씨 집에 식료품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아사(餓死·굶주려 죽음)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돼 있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를 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등의 실질적 생활보호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제도적 미비점과 실질적인 운영 실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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