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

요양보험의 출범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한 빈곤층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와 같이 요양등급 대상자는 원하면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보다 먼저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공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궤도 도입은 시기상조였다.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은 여러 문제를 안고 개시되었다.

한 해를 보냄으로써 갖는 감회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시설 운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초기에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희망적인 대안을제시하지 않고 있다.

밝아오는 새해, 2009년에도 큰 정책적인 변동 없이 겨우 방문시간 연장이라든가 재가시설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것에 그쳐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6개월,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요양보호사 교육의 내실화와 자질향상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경감, 노인요양병원 간병비지급 등 때문에 ‘시대의 불안한 출발’, ‘요양보험 지지부진, 노인복지 기우뚱’이란 언론의 지탄도 받았다.

그렇지만 일부 제도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갤럽의 「요양보험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는 시설의 입소의 경우 74.3%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보면 시행 6개월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위태로움에서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 될 수 있는 사업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원인과 더불어 주목할 것은 근인(近因)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패러다임이 과거 ‘양 중심의 복지’에서 ‘질 중심의 복지’로의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시설 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기법 없이는 불가능 한 비지니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요양기관 경영자나 운영자들이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의 해석과 경험 미숙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는데 혼선을 빚고 있다. 결국 스스로의 혼란에 빠져 요양보험의 정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장기요양기관의 부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정 취소,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나타나는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결함에 있기보다 도덕성 훼손의 문제이다.

이제 요양보험도 전문성을 요하는 마케팅이다. 인력, 재정, 서비스 등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과감하게 비용 대비 만족도를 분석하여 시설을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영적인 시설로 변모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의 의의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요양제도 도입 8년의 교훈은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급속도로 요양시장이 확대되어 무려 3,500여 개소의 요양기관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요양사업도 역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설의 존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시설의 수입구조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책적 개선도 시급하지만 이에 따른 시설운영 변화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변화가 우선 전제되어야만 성공 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시설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독점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수행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었으나, 현재 다수의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 시설은 이용자 및 가족이 시설 품질의 최종결정자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시설운영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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