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돼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 장애인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 대책 보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체화 개편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와 오제세 국회의원실, 김승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대통령후보 공약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포함된 이래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통합안 마련 및 입법 추진활동’을 진행해왔다. 2017년 1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권리보장법 통합안’이 발의됐음은 물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대표공약과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의 법안, 법률안 제정운동 기간 동안 변경된 현안 등 법률안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후 한동안 제정 동력을 잃었던 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법안 공청회를 통해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건설적인 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한국장총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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