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올 7월 4일 출범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89.3%인 20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면서 복지대타협특위 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기초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되는 비용이 기초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복지국가 체계를 성숙시키는 '복지 담론 2라운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왜 복지 대타협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성주 복지대타협특위 자문위원장을 좌장으로 특위 간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재정 전부 부담 ▲보육·교육·의료·요양의 실질적 보편주의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포용적 발전 모델 구현 등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원 교수는 2005년 지방분권을 위해 국고 보조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복지 분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 분권 단계에서는 현금급여 복지는 국가 사무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 사무로 하고, 영역별 전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사회복지 지출과 부담을 사례로 들어 중앙과 광역,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강행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번진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지 분야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 정부가 조속히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 이후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진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서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복지대타협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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