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의견을 담은 장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포함 22명은 지난 24일자로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한 21조항의 강화 및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법 제2조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포함ㆍ확대했다.

또한 출판 인쇄 사업자에는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가능한 형태의 파일 제공, 영상물 제작ㆍ보급사업자는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제공, 유ㆍ무선망 이용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ㆍ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법ㆍ행정절차상의 차별금지 조항(26조)의 강화도 포함됐다.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보호자나 변호인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고, 이로인한 사법피해자가 늘고 있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우선여부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을 설치하고 복지부 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의 장애인차별 금지 의무를 임의조항으로 한 복지부의 장차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단체들은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과 교류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 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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