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덕경 상임대표.

또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자리매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사자주의의 실현을 어떻게 정권교체와 관계를 지으며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애인개발원의 수장을 새로이 초빙하고 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을 새로이 맞이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 및 판정 체제 개편, 장애인 연금의 실시 등 연구 수준 또는 시험 단계로 한 해를 보내었고, 제3차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을 시작하며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가들의 손에 우리의 복지 주권은 들여져 있고, 제도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스스로 정책에 반영할 확실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들의 결속력 부족과 장애인 단체의 정의와 위상 정립이 제대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점과 예산지원의 불균형, 단체들의 노력 부족이라 반성합니다.
 
아직도 장애인 정책 연구를 당사자 스스로가 하기에는 그 정당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과 당사자 단체들이 각 장애인들의 의견과 모니터를 책임질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점도 문제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정의 재정립과 역량강화, 위상정립을 통하여 당사자 단체들의 체계적 활동을 전개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언급한 당사자들의 참정권을 실제로 실천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장애인의 기피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통합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단체들의 응집과 적극적 활동을 주문하고 제안합니다.
재활이 아니라 자립이라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융합이라고,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신 자유 경제주의에서 복지 안전망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며 그러한 안전망 속에서 꽃피울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소수 약자의 안전망이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개발과 실천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러한 노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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