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시 장애인 응시자의 합격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더라도 부족한 인원을 비장애인 교사로 충원할 수 없도록 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7명은 지난 12일자로 교사 모집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를 인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27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은 현행 법률 상 3%이상이 채용되도록 실시해야 하지만, 교원의 경우 장애인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장애인이 아닌자’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강래 의원은 개정이유로 “교사의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교사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저조하다”며 “이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양성기간을 고려해 201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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