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유하고 이를 실행한 사업자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월 29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제30조 3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30조 4항을 신설했다.

또 신설 5항에 따라 4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재 장애인은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그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어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을 통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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