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오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5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갖는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에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요구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을 주장해왔다.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기본법 제정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장애인 당사자에 입각한 법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장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장애인이 냉대 받는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의 정책적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 철저하게 정부 주도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장협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오는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장협은 집회를 통해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반영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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