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은 총 3조 1천 258억원. 기초노령연금이 2조로 전체 예산의 약 66%를 차지했다. 장기요양보험 관련 예산이 3천283억원, 노인일자리에 1천 314억원으로 집행됐다. 이외에 신규예산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비, 고령친화산업육성비가 확보됐다.

기초노령연금은 작년보다 3천원 더 늘어난 8만 7천원으로 전체노인의 약 70%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노인의료 보장 관련 예산은 총 4천 400여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 6백여억원 정도 증감했다.

눈에 띄는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분야다. 운영지원과 국고부담금이 각각 770억원, 128억원정도 증가했다.

요보법 도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작년보다 21.3% 감소한 516억원에 책정됐다.

또 기존 노인그룹홈 신축지원 및 소규모다기능시설,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감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통합됐다.(973억원)

저소득 노인 대상 의치보철사업은 기존 70억원에서 166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 70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약 1만 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천 900여명에게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 후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에는 총 특별회계 포함 1천 166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작년 대비 32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노인일자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단독에 지난해 대비 총 40억원 증가된 89억원이 마련됐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는 69억원이 산정됐다.

이외에 신규 추가된 예산으로는 노인교육지도자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비’로 2억원이, 고령친화산업육성에도 1억 3천여만원이 책정됐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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