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와 안동시, 부여군과 북제주군 등 6곳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시범대상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에 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를, 중·소도시 지역에 강릉시, 안동시를, 농어촌 지역에 부여군, 북제주군을 22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 노인 1천 5백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수가체계와 요양관리시스템, 지불체계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증키로 했다.

제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지역, 서비스내용 등을 확대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중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요강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지역 노인 전체로 확대된다.

또 요양기관과 재가복지시설 확충시 신축 비용 등에 국비가 대폭 지원돼 노인시설 인프라 조기 구축이 용이하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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