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당사자인 장애인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2009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운영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공공성과 보편성을 담보한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의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안내’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바우처도 차등 지원된다.

또한 사업 제공기관지정에 있어 재활치료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 선정하되, 비영리 단체ㆍ법인을 포함해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 영리기관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부모연대는 8만명으로 추정되는 바우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복지부가 대상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 서비스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질 높은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지역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연대는 영리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기관 참여는 영리기관의 담합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이용횟수감소와 본인부담금 이외 별도부담을 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으로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등에 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은 퇴색될 것이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될 것” 이라며 소득기준 제한 조치 철회와 영리기관의 서비스제공기관 참여 원천 배제를 요구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18세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구에 월 20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해 거주지역내에서 언어ㆍ미술ㆍ음악ㆍ행동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돼 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올해 장애아동ㆍ가족지원명목으로 30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아동 1만8천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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