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을 줄이고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전해지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장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월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을 반으로 축소하고(208->106명)부산, 대구, 광주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한 방침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시사 주간지 시사IN은 “행안부 관계자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 논의, 정부 관리지침,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인권위에 제시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차별시정기구 이기도한 인권위가 축소될 경우 장차법 시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장차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권위의 장애인차별 진정이 폭주해 7명인기존 차별시정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어서 향후 장애인단체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끝내 장애인의 의사는 무시한 채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정부 작태의 면모를 다시한번 확인하며,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내무 검토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역사무소 폐쇄는 또 다른 지역차별이라며 내부방침의 철회와 행정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4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연대)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도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광주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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