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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를 일과 돌봄의 주체로 설정한 정책으로 전환 필요”‘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 개최
박찬균 | 승인 2019.11.21 12:58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자녀 돌봄, 여성 고용, 일․생활 균형 등 각 영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출산 대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림대학교 신경아 교수와 인천대학교 송다영 교수가 발제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경아 교수는 ‘성평등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책의 전환 필요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의 관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각 영역에 대한 성평등적・사회 계층별 접근 방향에 대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송다영 교수는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와 여성 고용의 유기적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녀 모두 근로자이며 동시에 돌봄자임을 기본으로 추구해야 하는 통합적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영역별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미 연세대학교 교수,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배은경 서울대학교 교수는 청년・여성・육아 휴직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돌봄 책임으로 인해 직장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규정 마련 등 여성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중앙대학교 김교성 교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돌봄 정책 마련, 지역 공동체의 돌봄 활성화 등 돌봄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과 함께 성평등한 돌봄 시간과 권리 확대를 위한 근로 환경 조성과 일·생활 균형 관련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의 저출산 정책은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사나 돌봄이 특정인의 임무나 역할이 아닌 모두가 참여해야 할 가치 있는 노동임을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은 “저출산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과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의 균형 등 생애주기별 돌봄권, 노동권, 가족구성권에서 성별 차별과 격차가 해소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에 성평등 관점이 잘 반영돼 그 성과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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