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은 체벌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국제 기준인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제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생명·생존·발달에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괴롭힘이나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휴식, 여가, 놀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며,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이후 국내 아동 권리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2017년 12월 유엔 아동권리위에 제출했고, 유엔 아동권리위는 지난달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곧 수립·시행될 제2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에 유엔의 최종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미 발표돼 진행 중인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도 아동의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의 조사 및 권리구제, 아동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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