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역별차등, 고령자 감액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내용은 개정안이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의 유입이 높게 될 가능성이다. 이는 곧 노동인력공동화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분석이다.

또 개정안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은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정부의 책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대체로 먹고 자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최약자층임을 감안할 때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의결 기한 내 의결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 할 경우 빚어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최소한의 생계확보를 위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역행적 후퇴조치로 합당하지 않다”며 “ILO의 세계임금보고서는 근래의 경제침체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든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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