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가 개별 제품 가격고시와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으로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 8개 분야 전문의 비율 50% 이상시 입원료의 20% 가산, 50% 미만시 10% 가산)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조정(20%→18%)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급여 절차도 개별 제품 가격고시와 사후 적합관리 비용 분할 지급 방안 도입 등으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청각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입 한 달 후 검수확인을 받으면 단일 급여기준액(131만 원)이 일시에 지급되고 있다. 이에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저가의 제품을 131만 원 기준으로 급여 청구하거나 유인·알선 등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 양산으로 보험재정 소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사후 적합관리(Fitting) 미흡으로 인한 보청기 착용 실패 사례 등 장애인 불편을 심화시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보청기를 급여하고 사후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6개월 간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급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하고, 검수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던 급여비용을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해 사후 적합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판매업소 등록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해 적절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절차를 개선해 적합관리 등 적정 서비스 제공과 수급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판매자와 수급자 간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적정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하고, 적정 적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 청력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며, 내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과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한 개별 제품 평가와 등록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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