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와 국가보훈처가 자체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3월까지 석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의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받게 됐다.

이번 컨설팅은 여성부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여성부는 훈령 31개 등 총 42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훈령 71개 등 총 78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여성부와 국가보훈처는 여성 및 국가유공자 권익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성의 권익증진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 과도한 규제 등 행정규칙에 내재한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낼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불필요하거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큰 행정규칙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와 법제처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소관 530여건의 행정규칙에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국방부 등이 8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 컨설팅에 이은 이번 여성부·국가보훈처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 문화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좋은 반증이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을 통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