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이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하였고, 총 진료비용도 20,800원에서 19,980원으로 82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해 개인 부담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 진료이용량을 보면 의원급의 경우 40~64세가 수진자 1인당 방문횟수가 2.8%로 가장 컸고, 본인부담이 성인의 70%로 경감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0.8% 증가했고,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0.8%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40~64세가 1.8%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2.6%,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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