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려는 이들에게 활동보조는 생존의 문제다

이들은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하나 시설에서 나온 12월부터 현재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 실시돼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달 18일 까지 주거지 읍ㆍ면동 사무소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및 전산정송이 완료되면 익일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신청시기를 놓치게 되면 최소 47일간을 활동보조 없이 지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특히 시설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자립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긴급구제신청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지 행정적인 문제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편입을 가로막는 복지부의 근본적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성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은 생존을 다투는 긴급사안”이라며 “정책권고를 통해 시설에서 지역사회에 나와 살아가고자 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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