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소 변경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ㆍ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ㆍ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 50%이하에 40%를 감경해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원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지역가입자로 단독가입 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감경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ㆍ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감경대상이 아닌 상태로 주소지를 변경했을 시 새롭게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 악용 목적이 아닌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달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이 감경젹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등은 감경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악용 목적이 아닌 자는 1월 요건 확인을 거쳐 2월부터 적용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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