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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깜깜이’ 결정판 협의회장 선거현직회장 출마불구 직무정지 안하고 여타 선거 유례없는 대리투표 허용
박찬균 | 승인 2019.11.27 11:34

직원들 버젓이 선거운동…선거 후 소송 등 후유증 우려

어느 단체보다도 공정해야 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과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면서 선거이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협의회장 선거의 불공정 문제는 이전 선거 때에도 제기돼 왔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선거로 치러지는 대부분의 단체장 선거의 경우 현직 회장이 출마하면 선거운동 기간은 직무를 정지하고 일체 단체의 행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유독 협의회만은 출마한 현직 회장이 선거 당일까지도 직무를 수행해 불공정한 선거의 전형이 되고 있다.

굳이 공직선거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위해 선거 60일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 모든 단체들은 현직 회장이 재출마할 경우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현 회장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후보’가 아닌 ‘회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 회장이 출마하다보니 현재 협의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보다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직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현 회장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회장의 직무정지 문제는 선거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속 직원의 현직 회장 선거운동은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선거 후 상대후보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협의회장 선거의 가장 큰 맹점이라 할 수 있는 선거 위임장 제도는 전근대적이고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다.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든 대의원이 선출하는 협의회와 같은 선거든 선거에 불참 할 경우 참가자들의 정족수에 의해 선거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불참자를 대신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단체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리투표의 위험성은 공정성을 떠나 표를 사고 파는 매표의 비리가 도사리가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지금까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협의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역대 회장들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로 보고 고치려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되든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문제는 대의원 자격에 관한 불공정의 문제다. 160여명의 대의원 중 21명이 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박탈 될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 자격을 주기로 했는데 현직 회장은 회비 납부 상황을 알고 상대 후보측에게는 상황을 알리지 않는 깜깜이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현직 회장에게 절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실 깜깜이 선거는 후보 등록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선거인 명부 교부나 홍보물 제출, 심지어 기호 추첨 일정 등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진행해와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전근대적 선거를 개혁하는 방법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법뿐이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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