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새 노인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는 지난 10년간 전체범죄증가율은 1996년 대비 연평균 13.6% 증가한 반면에 같은 기간 61세노인 범죄자 수는 연평균 68.4%로 전체 범죄증가율의 5배가 넘는 급격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또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노인 737명의 노인수형자에 대한 노인범죄 실태 분석결과, 노인연령별 분포는 65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6~ 70세 순으로 나타나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었다.

노인 수형자의 살인범이 23.5%, 사기범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절도(16.8%)와 강간(9.6%)순이었다. 살인과 강간 같은 강력범죄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1995년에 비해 중범이 대폭 늘어났다. 1996년에 노인 살인범은 20명에 불과했으나 10년 후 59명, 성폭행범 역시 94명에서 423명으로, 방화범은 7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부에대한 욕심’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원한이나 분노 때문에’가 16.9%로 뒤를 이었다. 노인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자영업자(40%), 단독피해자(75%), 지인(32.9%)으로 드러났다.

한편 노인 범죄 피해자 추세도 급등했다. 증가율을 보면 전체 범죄피해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4.7%였으나 노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48.7%로 10배가 넘었다.

범죄 피해 유형으로는 재산상의 범죄와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는 2005년에 1996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강력범죄도 3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유기 및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의 경우 피해를 당하게 된 이유로 ‘자신이 무능력함’을 전체의 41%가 꼽았다. 다음은 전반적인 사회풍토 때문이 34%, 상대방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24%로 조사됐다.

이처럼 피해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노인이 많아, 이들의 대응 역시 소극적이었다. 학대나 유기를 당했을 때 노인들 반 이상이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형사졍책연구원은 노인범죄는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못 찾은 데 따른 반대 급부적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노인이 은퇴 후 사회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장준오 박사는 “이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노인범죄 가해·피해 현상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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