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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위기가정 선제대응복지사각지대 촘촘히 발굴
박찬균 | 승인 2019.12.02 11:21
[경기복지플랫폼]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촘촘한 지원을 위한 발굴 범위 확대, 두터운 생활 안정을 위한 탄력적 지원,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 활성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단전·단수, 전기료와 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의료비 과다 지출 등 17개 기관이 보유한 32가지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추출한다.이번 겨울에는 위기정보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등 3가지를 추가했으며 연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좁혀 살펴본다.

읍면동을 찾아가는 맞춤형 전담팀(462개팀 1337명→537개팀 1천858명)을 확충해 인적 안전망을 통한 현장 조사도 강화했다. 인적 안전망으로 위기가정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활용한다. 이미 올해 1~9월 3만5천878세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법정 기준 탓에 지원 범위에 벗어난 경우라도 위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선(先) 지원하고 후(後) 심사로 처리하는 등 탄력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적극적인 긴급지원을 결정했을 때 중대한 고의·과실이 아니면 담당 공무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를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추가했으며, 금융 지원도 강화해 확인된 위기가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7곳)에 의뢰해 금융지원을 받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노숙인을 위한 현장대응반 운영, 응급의료 지원 강화, 응급 잠자리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한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9월 기준 도내 거리 노숙인은 300명, 시설보호 노숙인은 691명 등 모두 991명으로 추산됐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수혜 가정이 종전 9000 가구에서 9400여 가구로 늘어났다.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위기 요인별, 계층별로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이 위기 상황으로 보일 경우 주저하지 말고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달라고"고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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