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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미래’ 주제로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개최5일, 스웨덴 요아킴 팔메 교수 등 세계적 석학 참석
박찬균 | 승인 2019.12.04 15:07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열린다. 사회보장 분야의 국내외 석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경험과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기조강연을 맡은 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사회보장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크리스티나 베런트 ILO 사회정책 총괄역은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결과로 다양한 직종에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이들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사회보호제도가 노동자가 처한 독특한 환경과 새로운 욕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 이어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분야 주요 과제',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브뤼노 팔리에 파리대 교수, 야니크 반더보르트 생루이 브뤼셀대 교수, 티네 로스트고르 덴마크 사회정책연구원 교수, 스벤 스타인모 콜로라도대 교수, 헤르비히 이메르볼 OECD 선임경제학자 등 해외 석학들이 참석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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