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전체노인의 70%로 확대되면서 지난 28년간 지급됐던 노인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된다.

시·군·구별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에서 1만 7천원 가량 현금 지급해왔던 교통수당은 특정법 근거 없이 경로우대 차원에서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왔다.

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급되면서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전체노인에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로 축소됐으며 올해 연금대상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폐지 됐다.

노인교통수당은 원래 국고로 지원됐으나 지난 1994년 담배소비세 지방세 전환과 함께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됐던 것으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지자체는 교통수당 폐지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전체에게 교통수당을 소액 지급 하는 것 보다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득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최대 8만 7천원에서 최소 2만원까지 지급되고 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 기초노령연금 홍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인교통수당 폐지를 홍보해 와서 아직까지 민원은 제기돼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과정에 하나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