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장애단체로부터 장애인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 11개 장애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규칙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 배정 등 총 5가지. 인천 장차연은 이들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입장을 제안했다.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먼저 이동지원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이용목적 등을 고려한 기준에 의해 차량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인천 장차연등은 이 조항이 사생활의 범위며 운전자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정한 제8조 3항에 대해서도 타지 장애인간의 교류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인천 장차연은 또 차량 도착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하도록 한 제8조 2항이 콜택시의 불확실한 배차시간을 미뤄볼 때 비합리적 이라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인천 장차연은 이용자 준수사항을 삭제하거나 존재키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후 30분이 내 차량배정, 제공자의 예절, 미 준수 시 벌칙조항 등 제공자 준수사항 또한 명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 장차연은 이외에도 동 조례에 명시된 경유지 포함한 장기이용에 관한 규칙조항을 마련할 것과 인천 시외 요금에 관해 시내요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하도록 한 것에 관해 낮은 저상버스 비율을 감안해 부과기준을 1.5배 이내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천 장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시의 11만 장애인의 이동의 현실은 명품도시라는 이름과 즐거운 축제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2007년 말 저상버스를 타다 정류장 환경과 운전자의 교육미비로 인해 중상에 빠진 장애인이 있으며, 2008년에는 제물포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의 제안은 이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성토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