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마크.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구랍 22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BF 인증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각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시설에 공신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BF 인증마크를 부여해 등급을 매기는 이른바 각종 행정ㆍ세재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관련세법에 따른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BF인증제도는 정부의  BF인증제의 초기 확산방침에 따라 인증시행 1년 동안에는 인증에 따르는 수수료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인증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청사는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 시설의 경우 5년의 인증기간동안에는 행정절차간소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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