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으로 무산됐던 제주도 국내영리법인병원 설립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14일자로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제주도 내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제출에 대해 29개 지역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투자유치 촉진을 명분으로 의료서비스공공성을 해치는 동시에 지역개발 명분을 앞세워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을 사전협의로 변경하고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의료기사를 포함해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등 사실상 외국영리병원 도입의 길을 터주고 있다.

건강연대는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협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무분별한 의료기관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떠안는 동시에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법적근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력기관으로 지정 허용하고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건강연대는 제주도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확충 및 질 개선을 통한 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광범위한 비충족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히며,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도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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