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자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됐다. 구랍 12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권리협약비준동의안이 같은 달 12일 UN 사무국에 기탁된 지 한 달이 지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

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이다.

50개 조항으로 이뤄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협약 국내발효를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리협약 국내 발효에 따라 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협약 실천내용을 정리한 국가종합보고서와 추후 4년 이내 후속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권리협약 비준서는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 협약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해 직권조사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한 선택의정서의 서명을 유보해 실효성 논란을 불러 온바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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