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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83조원 확정…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월30만원보육교직원 인건비·영유아 보육료·장애인 활동지원비 등 인상
박찬균 | 승인 2019.12.11 11:23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3.8%(10조121억원)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인기초연금을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는 정부 계획은 그대로 통과됐다. 32개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됐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사 겸직 원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로 총 1조4242억원을 쓴다. 국회는 정부안 1조3781억원보다 461억원 더 많은 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원 인상된 3조4162억원으로 확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를 신축하는 비용은 165억원이 책정됐다.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3057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분야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813억원(14.6%) 증액됐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이다. 장사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비용으로는 469억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3287억원으로 확정됐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에게도 지원된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감액한 액수는 5377억원가량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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