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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12일부터 시행…6년마다 갱신 심사받아야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시행
박찬균 | 승인 2019.12.12 11:37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갱신)제 도입 후 달라진 사례(예시)를 보면 ○○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대표자 △△씨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으나,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설을 반복했다. 이후 □□시에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을 했으나 과거 급여제공이력 등을 고려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지정갱신제 도입후 지정유효기간 6년간 건보공단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E)을 받았던 대표자 **씨는 지정 갱신 심사 시 기관 운영의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렵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 갱신이 거부돼 더 이상 기관 운영이 어렵게 됐다.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과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지정갱신제 도입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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