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전자바우처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건립 사업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으로부터 예산낭비 우려 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민행동은 지난 12월 14일 확정된 올해 예산 중 낭비가 우려되는 문제사업을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계획이 부실한 사업, 필요 이상의 예산이 배분(과다계상)된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경우, 유사중복 되는 사업 등 5가지로 선정 발표했다.

보육사업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영유아를 맡긴 부모에게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사업으로 올해 75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업이나, 전자바우처 실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입 목적 및 행정비용 등의 재정지출 증가로 효율적인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 계획 부실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민행동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육전자바우처 제도도입의 법적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라며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보육서비스 전자바우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10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은 연례적인 집행률 저조 문제가 있으며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계획 부실사업으로 꼽았다.

시민행동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청소년에게 우주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외 스페이스캠프 참가에 따른 외화낭비를 줄이고 국내 우주과학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도 창출 할 수 있는 기대되는 사업이나 완공 및 개관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며 "건립공사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 시설 건립 및 운영과정에서 타 부처 시설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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