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포럼 참석자들이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을 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포럼이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국민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 운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통계청 조사에서 전반적 생활여건이 2년 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포럼 인사말에서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경청해야 할 아픈 비판도 있지만, 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부당한 비판도 있다"면서 "포용적 사회정책을 두고 '퍼주기식'이라거나 '과도한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있는데, 한국의 복지비 지출과 복지비 중 현급지급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히 "노인 인구가 머지않아 1천만명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치 못하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어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을 평가해 발표했다.

조 원장은 "양극화와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노동시장 이중구조, 남녀 간 사회·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복지 확대를 주문했다.

나 원장은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 원장은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 절차와 참여 기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의 발표에 이어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사회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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