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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의 시발점은 최근 광속적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양산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문제는 이 많은 사회복지사 중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비정규직을 포함해도 8만 여명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비례적 성장의 실패이며, 생산구조에서부터 예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 생산라인에서부터 대학, 대학원, 사이버 강좌,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 360여개 공장에서 질적 수준을 담보 할 수 없는 인력이 명실공히(?)사회복지사란 이름으로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히 심각한 수준이며 인력 인플레라는 시한폭탄을 목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제 단체들은 이 문제를 예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사회복지사’자격제도 도입, ‘현 자격제도의 보완’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영역의 업무분화, 직무분석 등이 매우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 대안으로 두고 영역별, 선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시급한 문제는 질적 수준을 담보 할 수 없는 현 사회복지사의 양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시점에서 사회복지 영역 전반은 인력의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장은 전문화를 저항 없이 흡수할 만 한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실례로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간호사(전문간호사), 의사(전문의)를 유사 비교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근원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의사는 현장에서의 차이가 있다. 간호사, 의사는 1회의 전문자격 취득으로 대부분 평생 한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인 반면 사회복지사는 그 영역이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효용성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구동을 위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의 이직을 제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을 감안 할 때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시행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혁의 대안으로는 현실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혁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1,2,3급 제도를 폐지하고 1급만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유사직종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기준을 득한 자에게 배타적으로 자격부여를 하고 있다.(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구분) 전문직종의 특징으로서 국가자격의 지향성과 자격의 권위에 합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2,3급은 폐지돼야 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제도로 정착한 현시점에서는 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문 수학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며 법대 졸업생이 자동적으로 법관이 될 수 없고, 의대 졸업생이 자동적으로 의사가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는 ‘기 취득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문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적으로 볼 때 1급 사회복지사만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수급이 가능하고 기 취득한 현장 2, 3급 자격자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두고 1급으로 승급하는 장치를 보장하여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면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만한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 교육기관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1급 자격만을 유지하고 2-3급은 폐지할 경우 현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교육기관이 생긴다 할지라도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재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전반에 재논의를 통하여 과거의 양적성장을 지향했던 사회복지 인력수급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우리사회의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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