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자립 성공 비결(노하우)을 제공하고 심리·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자립 지도자(멘토)로 현재 약 80여 명 활동 중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4월 자립수당(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열렸던 ‘보호종료아동 현장간담회’에서 “건의 사항(4월 24일 1차 간담회 당시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공공 주거지원 확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이 건의됨)은 연말에 다시 만나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직접 말씀드리겠다”는 박능후 장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에 대해 먼저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도 아동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까지 포함해 내년부터 2900명[’19년 4,980명→’20년 7,820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받게 됐다.

공공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LH 주거지원[월 임대료 지원]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물량을 240호에서 360호로 확대하고, 시행 지역도 7개에서 10개(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로 확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LH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초기(6년)에는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해 자립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최장 20년(입주 6년 이후 소득·자산 기준 등 적용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 정보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기존 리플릿 위주 정보제공 방법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회관계망(SMS) 등으로 소통채널을 다양화한다(’20년 상반기). 또한, 다양한 자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자립정보 책자도 제공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백과사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년 상반기).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도화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꼭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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