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설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예방과 발생된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설 전 3주간 (5일부터 23일까지)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12일부터 전국 1,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설전 체불상황에 대비한다.

이 기간동안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노동시장 위기관리 T/F팀과 연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1개월 이상의 체불근로자에 대한 700만원까지의 생계비대부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낮추어 설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09년부터는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 대부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과 신규실업자에대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대부'제도를 새로 시행 하고 기존의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예방과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도 한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242천명 9,266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17.6%가 증가했고 2008년 12월 31일 현재 처리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445억원이며 체불발생내역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34.0%,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6.7%로 각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건설업의 체불임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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