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개 시·도와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2019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사업을 진행했고 우수·양호·보통·분발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4.52점으로 2017년(67.84점)에 비해 6.68점, 2018년(71.40점)에 비해 3.12점이 상승했다. 2017년부터 장애인 교육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자체는 경남(78.16점)이며 울산은 7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세종 9.1%, 서울5.6%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 올 한 해 장애인 교육 분야에 더욱 힘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부산과 경기는 3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돼 장애인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종합점수는 전국 평균 53.11점으로 최고 점수가 63.08점, 최하 점수가 39.92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균 52.62점에 비해 0.49점 상승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약 1.58배로 작년 2.28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지자체 중 세종지역의 지원 수준이 지속적 상승세(3년 간)를 보였고, 인천, 울산, 강원, 경북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 지역은 2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돼 소득과 경제활동 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와 정보접근 영역에서 눈에 띄는 지역은 대전(60.43점)으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우수등급에 포함됐고, 3년 연속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8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작년에는 분발등급이었으나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장애인 복지의 격차는 심화됐다.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사업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확산해 왔다.

매년 동일한 조사로 인한 담당자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모든 지표에 대한 자료 분석은 격년으로 진행하고, 올해는 조사 범위를 좁혀, 교육 영역과 2개의 복지영역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다.

2019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사업은 각 지역별로 장애인의 복지 현실을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기 위한 사업이다. 그만큼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타지역의 우수사례들을 수용하여 지역 간 격차를 차츰 줄여나가 복지 상향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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