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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노숙인 지원주택’ 342호 신규공급…지역사회 복귀 지원노숙인 지원주택 본 사업 개시 후 이번달 42호 신규입주 포함 총 80호 운영
박찬균 | 승인 2019.12.24 15:51
입주민 대인관계 프로그램

조현병 증상으로 40대 초반부터 15년 넘게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신○○(여, 59세)는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디딤센터의 추천으로 ’18. 4월 서대문구에 있는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그동안 노숙인시설이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고시원에서 생활도 해 보았지만, 단체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조현병 증상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다시 거리로 나오기 일쑤였다.

지원주택에 입주하면서 초기에는 월세와 공과금 납부 등 생활관리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사례관리자의 도움으로 지원주택에 정착해 치료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조금씩 지역사회에 정착해 나가고 있다.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호를 운영했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한 신○○씨가 이중 여성노숙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원룸형 지원주택 2개동 총 38호가 운영됐으며,총 36세대의 노숙인이 입주해 지역사회 정착의 발판이 됐다. 이 중 송파구 소재 1개동 20호는 남성 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을 위해, 서대문구 소재 1개동 18호는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을 위해 운영됐으며, 각 동별 1개실은 입주자 상담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5년간 총 34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중 2019년 1차 공급분 42호는 지난 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12월 입주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39세대 공개모집에 총 70명이 지원해 1.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주 대상자는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노숙인으로, 노숙기간 등 주거취약성, 건강상태, 주거유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과 개별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내외이며, 입주 시 계약금액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원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을 지원한다.

1개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원주택 30호 내외를 관리하며, 시범사업주택과 2019년 1차 공급 분을 포함해 총 8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을 공개모집한 결과(’19. 6월)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열린여성센터가 선정됐다.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호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입주 노숙인의 복약·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는다.

2019년 2차 공급분 총 6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은 올해 12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서류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차 공급분 60호는 ’20.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와 선정절차 이후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1월 공고되는 60호와 별개로 2020년에는 노숙인 지원주택 6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증상이 있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호당 3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월세는 주거급여나 공공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나, 보증금은 노숙인의 지원주택 입주에 큰 걸림돌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랜드재단과 지난 8월 7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주택 보증금 융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후원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부터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지원주택 20호에 나눔냉장고 사업으로 매월 2차례 만두, 장조림, 떡갈비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는 아직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입주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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