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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05 전국빈민대회 조직위는 11대 핵심요구안 을 발표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숙인과 철거민, 장애인 등 각 부문별로 주요 현안을 정리,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먼저 비정규직과 관련, "비정규직의 부문별한 증가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 사회와 국가경제, 나아가 기업 경졍력에도 모두 극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노점상 연합은 "노점상 대부분이 차상위 빈곤층이고 20%가 절대빈곤층"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차상위 빈곤층이 노점상의 문제에서도 연장되고 있고, 또한 사회안전망의 부내와 달리 생계방안이 마련되기 어려운 중간층 노점상을 포함해 전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 연합은 전국 노점상 실태파악과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 위한 노점상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없는 강제철거와 관련법령 제·개정을 요구했다.
또 철거민연합은 "비닐하우스촌, 강남의 포이동 등 소위 무허가주거지 주민들은 주소지가 없어지고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면서 기본적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강제철거 중단과주거대책 마련 등 주거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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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구안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 후 일부 대표들은 국무총리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
조직위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최근 APEC을 앞두고 수천개의 노점상들이 철거하고, 해운대 판자촌을 없애버리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노숙자, 장애인 등 빈민들에 대한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만 펴놓고 있어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낼 것"이라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조직위 대표들은 국무총리에게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11대 핵심요구안 = △비정규개악 철회, 안정적 일자리 보장 △강제철거/노점단속 중단/벌금 가압류 철폐/용역깡패 해체 △거리생활자 지원체계 구축, 쉼터기능 보강 △쪽방철거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주거대책 마련 △장애인 차별 철폐, 생활권 보장 △자활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활지원제도 강화 △쌀개방 반대, 농산물 가격 보장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평화군축 실현, 복지예산 확충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WTO 반대
29대 세부 요구안 = △비정규개악 철회 △안정적 일자리 보장 △국제행사(APEC), 각종 개발명목의 대책없는 노점단속 중단 △용역, 철거깡패 해체, 벌금·가압류 철폐 △노점상 지도부 탄압 중단, 대책기구 구성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 관련법령 제·개정 △최저주거기준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 주거지 전국단의 정확한 실태파악, 주거대책 주소지 허용 및 주민등록 복원 △단전·단수조치 중단 △주거 일정치 않은 취약계층 등 저소득가구 주거소요에 적합한 주택 공급 △쪽방 철거 중단 △공공역사 중심 노숙인 등 위기계층 지원체계 마련 △노숙인 정책 위한 중앙정부차원 협의 구조 구성 △쉼터 주거기능 강화 및 퇴소 후 주거대책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마련 △자활지원제도 개선 및 자활예산 증액 △자활사업 자율성 보장 △쌀개방 철회 및 농산물 가격 보장 △이율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 대출융자 한도액 확대 및 농가부채 탕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 △모든 교육기관에 무상·직영·우리 농산물 급식 실시 △평화군축 실현 및 사회복지예산 확대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전면 재검토 △추정소득 폐지 및 기초법 개선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법제화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빈민대표 참가 보장 △최저임금 결정기준 법제화 △빈곤 양산하는 신자유주의·WTO 반대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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