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서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 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효과적으로 바우처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자 바우처를 위·변조하거나 훔쳐서 판매한 사람,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타인의 바우처를 쓴 사람 등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이용 실적을 부풀린 사람 등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허위로 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바우처를 판매·양도한 사람 등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바우처 사용자 본인 확인, 사용자에게 바우처 수수료 전가 금지, 기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연 2천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 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법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되며 하위법령제정을 거쳐 국회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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