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소득 신고가 쉬워질 전망읻.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의 소득신고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안을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은 ▲국세청 소득신고시 국민연금공단 신고 생략(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사용자 신고의무 완화)
▲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단일화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같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신고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복지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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